| 45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 제2012-259호, 2012.8.10)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세법상 의무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관허사업 제한기준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012.08.10 |
| 44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환급할 금액이 3만원 이하이고, 6개월 이내에 환급되지 아니한 지방세환급금은 환급받을 자가 추후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게 될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2012.07.31 |
| 43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012.07.13 |
| 42 | 외국법인 ‘리코시아’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취소 소송, 강남구청 최종 승소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의 과점주주 범위 확대 해석
향후 고의적인 과점주주 취득세 회피 제동 | 2012.02.14 |
| 41 | 2012년 시행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령 주요 내용 본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2년 시행 3개 지방세법령 주요 내용」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2.02.01 |
| 40 | 「지방세법 등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제정 지방세법이 3개의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새롭게 제정된「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2011.06.29 |
| 39 | 2010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2010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2011.04.19 |
| 38 | 201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내용 2011년 시행 지방세법 중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의 관련 조문을 비교하고 각 조문별 제정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 2011.02.14 |
| 37 | 지방세 중과세 제도 해설 취득ㆍ등록세 중과세 제도의 주요 내용 및 관련 사례,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해 살펴본다. | 2010.11.17 |
| 36 | 「지방세 법정감면기준」 제정 등 지방세제 개편 방안 주요 내용 「지방세 법정감면기준」 제정 및 지방세 감면 총량제 도입 등 지방세제 개편 방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 2010.09.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