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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24법인 대도시 전입 등에 따른 등록세 중과 규정 불합리

감사원은 법인의 설립ㆍ설치ㆍ전입과 무관하게 대도시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 규정은 불합리하다면 개선을 권고했다.

2009.03.09
23전국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 50% 감면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제도를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2009.02.17
22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내년부터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개선되고,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용 토지 등은 재산세가 분리과세된다.

2008.11.24
21지방세 개편방안 해설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화하고, 현재의 16개 지방세 세목을 9개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2008.09.30
202009년 시행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경차에 대한 취ㆍ등록세 면제 및 관광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2009년 시행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2008.08.18
19멸실된 건축물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판정방법

건축물 멸실 등기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사례를 살펴본다.

2008.07.28
18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용지의 재산세 과세방법

조세심판원은 최근 지방세에 대한 첫 번째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용지의 재산세 과세구분에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였다.

2008.07.07
1712월말 결산법인의 2007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ㆍ납부

12월 말 법인의 2007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ㆍ납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2008.04.07
16「Business friendly」 지방세 지원대책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주사업장 일괄납부 등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200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08.03.31
152008년 지방세법 어떻게 달라졌나?

지난 2007.12.31. 과점주주의 지분율기준을 50%로 확대하고, 고급주택 판단기준에 주택가액 기준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한 지방세법ㆍ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되었다.

200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