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 법인 대도시 전입 등에 따른 등록세 중과 규정 불합리 감사원은 법인의 설립ㆍ설치ㆍ전입과 무관하게 대도시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 규정은 불합리하다면 개선을 권고했다. | 2009.03.09 |
23 | 전국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 50% 감면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제도를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2009.02.17 |
22 | 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내년부터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개선되고,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용 토지 등은 재산세가 분리과세된다. | 2008.11.24 |
21 | 지방세 개편방안 해설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화하고, 현재의 16개 지방세 세목을 9개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 2008.09.30 |
20 | 2009년 시행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경차에 대한 취ㆍ등록세 면제 및 관광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2009년 시행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 2008.08.18 |
19 | 멸실된 건축물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판정방법 건축물 멸실 등기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사례를 살펴본다. | 2008.07.28 |
18 |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용지의 재산세 과세방법 조세심판원은 최근 지방세에 대한 첫 번째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용지의 재산세 과세구분에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였다. | 2008.07.07 |
17 | 12월말 결산법인의 2007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ㆍ납부 12월 말 법인의 2007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ㆍ납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2008.04.07 |
16 | 「Business friendly」 지방세 지원대책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주사업장 일괄납부 등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200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2008.03.31 |
15 | 2008년 지방세법 어떻게 달라졌나? 지난 2007.12.31. 과점주주의 지분율기준을 50%로 확대하고, 고급주택 판단기준에 주택가액 기준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한 지방세법ㆍ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되었다. | 2008.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