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14지방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법률 제8835호, 2007.12.31)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2007.12.31. 공포되었다.

2008.01.07
13지방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

현행 고급주택 판단기준에 주택가액 6억원 요건을 포함하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2007.11.26
12명의신탁해지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정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사례를 살펴본다.

2007.10.08
11취득세 과세대상 과점주주 지분율 기준 50% 초과로 확대

행정자치부가 금년 중 개정할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2007.07.30
107월부터 지방세심사청구 사전예고제 시행

2007년 7월 접수분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예정일 등을 미리 명기하여 통보하는 지방세 심사청구 사전예고제가 시행된다.

2007.07.02
9도표로 보는 2007년 부동산 세제

2007년 현행 세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ㆍ보유ㆍ양도별 세금을 각각의 도표를 통해 살펴본다.

2007.05.08
82006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ㆍ납부 관련 주요 내용을 관련 개정 규정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2007.04.24
7신고가격이 검증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건축물의 실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살펴본다.

2007.04.16
62007년 지방세법 세목별 개정사항 핵심 POINT

2006년 말 개정된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각 세목별로 살펴본다.

2007.02.26
5토지 수용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 어디서 취득해야 비과세될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대상 지역의 판단방법을 살펴본다.

2007.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