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 2009년 시행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경차에 대한 취ㆍ등록세 면제 및 관광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2009년 시행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 2008.08.18 |
| 19 | 멸실된 건축물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판정방법 건축물 멸실 등기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사례를 살펴본다. | 2008.07.28 |
| 18 |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용지의 재산세 과세방법 조세심판원은 최근 지방세에 대한 첫 번째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용지의 재산세 과세구분에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였다. | 2008.07.07 |
| 17 | 12월말 결산법인의 2007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ㆍ납부 12월 말 법인의 2007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ㆍ납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2008.04.07 |
| 16 | 「Business friendly」 지방세 지원대책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주사업장 일괄납부 등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200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2008.03.31 |
| 15 | 2008년 지방세법 어떻게 달라졌나? 지난 2007.12.31. 과점주주의 지분율기준을 50%로 확대하고, 고급주택 판단기준에 주택가액 기준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한 지방세법ㆍ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되었다. | 2008.01.14 |
| 14 | 지방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법률 제8835호, 2007.12.31)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2007.12.31. 공포되었다. | 2008.01.07 |
| 13 | 지방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 현행 고급주택 판단기준에 주택가액 6억원 요건을 포함하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 2007.11.26 |
| 12 | 명의신탁해지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정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사례를 살펴본다. | 2007.10.08 |
| 11 | 취득세 과세대상 과점주주 지분율 기준 50% 초과로 확대 행정자치부가 금년 중 개정할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2007.07.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