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 | 새로운 지방세법 2011년부터 전면 시행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지방세 분법안이 2011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 2010.03.11 |
| 29 | 지방세 법령해석 주요 운영사례 행정안전부는 2009년 10월 14일에 2009년 9월까지의 지방세 법령해석과 관련된 주요 운영사례를 발표하였는 바, 이 중 취득세ㆍ등록세 중과세와 관련한 주요 운용사례를 살펴본다. | 2009.11.24 |
| 28 |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도입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내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 2009.09.23 |
| 27 | 법인의 취득세ㆍ등록세 관련 사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및 법인의 취득세ㆍ등록세 중과세 규정을 관련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 2009.06.10 |
| 26 | 노후차량 교체시 취ㆍ등록세 및 개별소비세 70% 감면 정부는 자동차 내수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ㆍ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할 계획이다. | 2009.04.17 |
| 25 |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ㆍ납부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말까지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2009.04.09 |
| 24 | 법인 대도시 전입 등에 따른 등록세 중과 규정 불합리 감사원은 법인의 설립ㆍ설치ㆍ전입과 무관하게 대도시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 규정은 불합리하다면 개선을 권고했다. | 2009.03.09 |
| 23 | 전국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 50% 감면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제도를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2009.02.17 |
| 22 | 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내년부터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개선되고,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용 토지 등은 재산세가 분리과세된다. | 2008.11.24 |
| 21 | 지방세 개편방안 해설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화하고, 현재의 16개 지방세 세목을 9개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 2008.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