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 |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2012.11.14 |
| 49 | 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가산세 차등 부과 공정과세 구현·경기 활성화 위해 지방세 제도 개편행정안전부, 지방세 3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2.11.06 |
| 48 | 지방세 중과세 제도 서울특별시가 지난 2월 발간한 ‘2012년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를 토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 중과세 제도의 주요내용과 납세자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세 중과 관련 문제들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012.11.06 |
| 47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487호, 2012.10.2)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경감하려는 것임. | 2012.10.02 |
| 4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 제2012-260호, 2012.8.10) 국가공단ㆍ공사 등에 대한 일부 감면을 축소하고,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감면을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 제고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2012.08.10 |
| 45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 제2012-259호, 2012.8.10)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세법상 의무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관허사업 제한기준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012.08.10 |
| 44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환급할 금액이 3만원 이하이고, 6개월 이내에 환급되지 아니한 지방세환급금은 환급받을 자가 추후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게 될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2012.07.31 |
| 43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012.07.13 |
| 42 | 외국법인 ‘리코시아’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취소 소송, 강남구청 최종 승소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의 과점주주 범위 확대 해석
향후 고의적인 과점주주 취득세 회피 제동 | 2012.02.14 |
| 41 | 2012년 시행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령 주요 내용 본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2년 시행 3개 지방세법령 주요 내용」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2.0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