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5 | 대전지방법원 |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예정된다는 말을 듣고 혈액채취를 포기하였는데, 그 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결 | 2006.01.19 |
| 24 | 대전지방법원 | 가정경제와 무관한 무분별한 낭비에 관하여, 이혼사유의 한 요인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를 감축한 판결 | 2006.01.19 |
| 23 | 대전지방법원 | 가스렌지를 틀어놓는 행위만으로 방화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한 사례 | 2006.01.19 |
| 22 | 인천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2006. 1. 12. 선고 2005나8651 | 2006.01.17 |
| 21 | 인천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2006. 1. 11. 선고 2005노2666 | 2006.01.17 |
| 20 | 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2005가단17898 호 판결 | 2006.01.16 |
| 19 | 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2005. 12. 14.선고 2005나6202호 판결 | 2006.01.16 |
| 18 | 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2005. 12. 28.선고 2005가단4779호 판결 | 2006.01.16 |
| 17 | 인천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2006. 1. 12. 선고 2004가단68785 판결 | 2006.01.13 |
| 16 | 인천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2006. 1. 12. 선고 2005가합12625 판결 | 200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