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으로 인한 정당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 2006.02.13 |
| 1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묵주반지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2006.02.11 |
| 123 | 대구지방법원 | 제1심 법정에서 증언한 후 검찰에 소환되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을 진술한 참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내용을 믿을수 없다고 한 사례 | 2006.02.10 |
| 122 | 인천지방법원 |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이 무상의 중개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2006.02.10 |
| 121 | 인천지방법원 | 위조수표 지급의 효력 | 2006.02.10 |
| 120 | 인천지방법원 | 최다출자자가 ‘실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006.02.10 |
| 119 | 인천지방법원 | 절도 범행 가담에 관한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 2006.02.10 |
| 118 | 인천지방법원 | 편도1차로 도로상에 불법주차해 놓은 대형트럭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과실비율 | 2006.02.10 |
| 1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아바타서비스가 관련 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한 사례 | 2006.02.10 |
| 116 | 창원지방법원 | 롯데마트 창원점에 대한 건축심의불가처분은 위법 | 2006.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