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404 | 대전지방법원 | 김신호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판결 | 2007.03.19 |
| 2403 | 서울남부지방법원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판중심주의의 정착과 형사사법정책상 일반예방을 위하여 위증을 엄단한 사례 | 2007.03.19 |
| 2402 | 서울고등법원 | 서울역 ‘벽면분쟁‘ 사건 판결(2007. 3. 15. 선고) | 2007.03.19 |
| 2401 | 서울행정법원 | 옥외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서울행정법원 2007. 3. 15. 선고 2006구합24787 판결) | 2007.03.16 |
| 2400 | 특허법원 | 동일 특허에 대한 수인의 공동 무효심판청구로 된 1개의 무효심결의 일부 심판청구인만을 상대로 한 심결취소소송의 법률관계 | 2007.03.16 |
| 2399 | 특허법원 | 특허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보정을 통한 ‘신규사항 추가금지’의 의미 | 2007.03.16 |
| 2398 | 특허법원 | 지정상품이 모자, 양말, 잠바 등인 출원상표 “Ganzinala”와 선등록상표 “GANZI”의 유사 여부(적극) | 2007.03.16 |
| 2397 | 대전고등법원 | 아파트 인근 부지에 공원이 조성된다고 광고하였음에도 사실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 위와 같은 광고를 신뢰하고 분양받은 수분양자에 대한 아파트 공급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 2007.03.16 |
| 2396 | 서울고등법원 | 주권상장법인 상근감사를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주총결의 취소소송의 적법성 여부(2007.3.8.선고) | 2007.03.16 |
| 2395 | 대법원 | [3.16. 중요판결]피해자에 대한 개복술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007.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