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424 | 청주지방법원 | 불륜현장 사진으로 유부녀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피고인에게 중형선고 | 2007.03.22 |
| 2423 | 청주지방법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의미 | 2007.03.22 |
| 2422 | 서울행정법원 | 건물을 종교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2007. 3. 21. 선고 2006구합34531 판결) | 2007.03.22 |
| 2421 | 대법원 | 2007. 3.22.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2007.03.22 |
| 2420 | 대법원 | [3.22. 전원합의체판결]상급자치단체장이 하급자치단체장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법령위반’의 의미 | 2007.03.22 |
| 2419 | 광주지방법원 | 폭력시위 주최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 2007.03.21 |
| 2418 | 광주지방법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관련 판결 | 2007.03.21 |
| 2417 | 서울남부지방법원 | 채권자의 보증금 지급청구가 독립적 은행보증의 추상성 내지 무인성을 악용한 권리남용적 청구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행보증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사례 | 2007.03.21 |
| 2416 | 서울행정법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아파트명칭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 2007.03.21 |
| 2415 | 서울고등법원 |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불 전까지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의 의미(2007. 3. 2. 선고) | 2007.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