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994 | 대법원 | [08. 1.18. 중요판결]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 2008.01.18 |
| 3993 | 대법원 | [08. 1.18. 중요판결]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 2008.01.18 |
| 3992 | 대법원 | [08. 1.18. 중요판결]정치자금법에 위반하여 정당에게 제공된 정치자금을 현실적으로 수수한 행위자가 이를 정당에 실제로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행위자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08.01.18 |
| 3991 | 대법원 | [08. 1.17. 중요판결]혼합공탁의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 공탁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취하여야 할 조치 | 2008.01.17 |
| 3990 | 대법원 | [08. 1.17. 중요판결]학원 운영자의 학원생에 대한 보호ㆍ감독의무 | 2008.01.17 |
| 3989 | 대법원 | [08. 1.17. 중요판결]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의 적용범위(사진제시·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절차 및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지목 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절차) | 2008.01.17 |
| 3988 | 대법원 | [08. 1.17. 중요판결]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소정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2008.01.17 |
| 3987 | 대법원 | 2008.1. 17.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2008.01.17 |
| 3986 | 대구지방법원 |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법적지위 | 2008.01.17 |
| 3985 | 청주지방법원 | 신청기준일 현재 동일회사에 장기근속을 요하는 개인택시면허기준의 효력 | 2008.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