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4014 | 수원지방법원 | 군 복무중 발병한 B형 간염과 그로 인한 간경변은 공상으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한 사건 | 2008.01.22 |
| 4013 | 수원지방법원 | 군 복무중 생긴 허리디스크가 전역 후에도 남아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 2008.01.22 |
| 4012 | 수원지방법원 | 아파트 명칭의 변경을 허용한 사례 | 2008.01.22 |
| 4011 | 수원지방법원 | 회사가 입사지원자에게 합격을 통보해놓고 최종 채용결정을 미루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회사 측이 입사지원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2008.01.22 |
| 4010 | 수원지방법원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연차 및 월차 휴가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2008.01.22 |
| 4009 | 서울서부지방법원 |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시 교원 지위 존속 여부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속’의 의미 | 2008.01.22 |
| 4008 | 서울고등법원 | "혈액응고제 투여 후 에이즈" 제약사 상대 패소(2008. 1. 10. 선고) | 2008.01.22 |
| 4007 | 창원지방법원 |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1,2차 단속 때 게임기를 압수당했음에도 다시 게임기를 구입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한 판결 | 2008.01.21 |
| 4006 | 창원지방법원 |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 2008.01.21 |
| 4005 | 서울행정법원 | 일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를 인정한 사례(2008. 1. 16. 선고 2006구합15080 등 판결) | 2008.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