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상실로 인하여 선박등기의 말소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된 후, 근저당권말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 제1-457호 | 제정 | 2005-01-26 |
| 증권예탁원이 개정 증권거래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종래의 증권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둔 주식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변경등기의 등기기간 기산점 등 | 제1-226호 | 제정 | 2005-01-26 |
| 선박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 근저당권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신청인 | 제1-456호 | 제정 | 2005-01-24 |
| 합자회사의 공동대표규정에 관한 변경등기 | 제1-70호 | 제정 | 2005-01-19 |
|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1:1미만이 되는 주식전환의 인정여부(소극) | 제200510-1호 | 제정 | 2005-01-06 |
|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제1-455호 | 제정 | 2005-01-06 |
| 수출업자인 질의인이 선박을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의 선박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그 선박을 해외에 수출한 경우, 질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당초 매도인인 소유명의자가 선박의 말소등록 및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1-454호 | 제정 | 2005-01-06 |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의 수리여부(소극) | 제1-377호 | 제정 | 2004-11-08 |
|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문자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 제1-350호 | 제정 | 2004-10-21 |
|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문자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 제1-113호 | 제정 | 2004-10-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