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피징발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자가 일정한 사유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 공탁금이자의 귀속 | 제2-100호 | 제정 | 1972-10-30 |
|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할 경우와 그 절차 | 제2-34호 | 제정 | 1972-07-28 |
|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취인을 알 수 없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공탁한 후 지정수취인의 주소가 판명된 경우 | 제2-192호 | 제정 | 1972-03-07 |
| 공탁사무에 관한 질의(공탁서의 정정, 불확지 공탁 등) | 제2-42호 | 제정 | 1971-10-21 |
| 징발보상금 공탁의 관할공탁소 | 제2-10호 | 제정 | 1971-08-12 |
| 징발보상금 공탁의 관할공탁소 | 제2-105호 | 제정 | 1971-08-12 |
| 징발보상금 공탁의 관할공탁소 | 제1-9호 | 제정 | 1971-08-12 |
|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 여부 | 제2-330호 | 제정 | 1964-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