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대법원장이 지정한 공탁물 보관 창고업자의 창고가 당해 공탁물의 보관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절차 등제2-8호제정1985-06-10
시ㆍ군 법원의 공탁업무 처리 범위제2-14호제정1985-06-10
시ㆍ군 법원의 공탁업무 처리 범위제1-11호제정1985-06-10
대법원장이 지정한 공탁물보관 창고업자의 창고가 당해 공탁물의 보관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절차 등제1-10호제정1985-06-10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등기부상 소유명의인)를 상대로 원인무효의 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제3자가 공탁금 출급청구를 직접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2-227호제정1985-02-19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등기부상 소유명의인)를 상대로 원인무효의 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제3자가 공탁금출급청구를 직접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1-146호제정1985-02-19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절차제2-111호제정1984-11-09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절차제1-38호제정1984-11-09
반대급부의 이행을 직접 공탁공무원에게 할 수는 없음제2-140호제정1984-07-25
반대급부의 이행을 직접 공탁공무원에게 할 수는 없다.제1-164호제정198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