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남과 을녀는 일본국에서 일본국 방식으로 혼인하여 외국인등록원표에 그 혼인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일본영주 재외국민인바, 갑남과 을녀의 혼인계[혼인계 : 혼인계에 기재된 갑남과 을녀의 출생연월일은 일본국의 외국인등록원표상의 출생연월일의 기재와는 동일하나 각자의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과는 상이하였고, 혼인계에 기재된 갑남의 모(모)의 성명도 갑남의 외국인등록원표의 기재에 따랐으나, 갑남의 호적의 기재와는 상이함]를 첨부한 혼인신고서와 일본국에서 갑남과 을녀 사이에서 혼인중에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병과 정의 출생계(출생계)를 첨부한 출생신고서에 의하여 갑남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제200609-2호 | 제정 | 2006-09-13 |
| 호적상 부(부)인 갑남과 자(자)인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어 병의 호적이 말소된 후, 병의 호적상 모(모)인 을녀가 병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계속 중, 을녀와 병이 재판상파양의 화해를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종결된 경우에 병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제200609-1호 | 제정 | 2006-09-13 |
|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가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말소자등본’을 근거로 직권으로 사망자의 호적에 사망기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6-21호 | 제정 | 2006-08-31 |
|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한 경우,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취적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6-123호 | 제정 | 2006-08-31 |
|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한 경우,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취적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0608-11호 | 제정 | 2006-08-31 |
|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가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말소자등본’을 근거로 직권으로 사망자의 호적에 사망기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0608-10호 | 제정 | 2006-08-31 |
| 중국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을(국적상실사유로 호적에서 제적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적되지 아니하였음)로 가장한 중국인 갑이 법무부장관 및 을의 국적상실 전 본적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을에 대한 국적상실신고를 함으로써, 을의 가에서 을을 제적하도록 한 다음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을에 대한 국적회복허가를 얻어 을의 국적상실 전 본적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국적회복신고를 함으로써 을의 가에 을로 입적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 제6-136호 | 제정 | 2006-08-23 |
| 사망한 호적상 모가 친생모가 아닌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 제6-135호 | 제정 | 2006-08-23 |
| 중국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을(국적상실사유로 호적에서 제적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적되지 아니하였음)로 가장한 중국인 갑이 법무부장관 및 을의 국적상실 전 본적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을에 대한 국적상실신고를 함으로써, 을의 가에서 을을 제적하도록 한 다음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을에 대한 국적회복허가를 얻어 을의 국적상실 전 본적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국적회복신고를 함으로써 을의 가에 을로 입적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 제6-108호 | 제정 | 2006-08-23 |
| 중국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을(국적상실사유로 호적에서 제적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적되지 아니하였음)로 가장한 중국인 갑이 법무부장관 및 을의 국적상실 전 본적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을에 대한 국적상실신고를 함으로써, 을의 가에서 을을 제적하도록 한 다음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을에 대한 국적회복허가를 얻어 을의 국적상실 전 본적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국적회복신고를 함으로써 을의 가에 을로 입적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 제200608-9호 | 제정 | 2006-08-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