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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이미 사망한 부(부)에 대한 인지심판이 확정되었으나 인지로 입적할 가(가)가 잘못 무후가 처리된 경우의 호적정정과 인지신고제1-282호제정&nbs-p;-p;
무적자였던 자의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 선정 가부제1-280호제정&nbs-p;-p;
혼인신고서에 날인된 혼인당사자 일방의 인장이 진정한 것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그 혼인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제1-27호제정&nbs-p;-p;
외조부의 양자가 된 혼인외의 자(자)를 그 부(부)가 인지하여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제1-278호제정&nbs-p;-p;
부(부)의 호적에 입적된 혼인외의 자(자)는 생모의 호적에 친족입적할 수 없다.제1-274호제정&nbs-p;-p;
무효혼인에 기하여 혼가에 입적된 처의 친가복적 등제1-273호제정&nbs-p;-p;
이혼한 여자의 친가복적 등제1-268호제정&nbs-p;-p;
부모가 법정분가할 때 수반입적하지 못한 자(자)는 추완신고에 의하여 부모의 가(가)에 입적한다.제1-265호제정&nbs-p;-p;
기아의 입적방법제1-261호제정&nbs-p;-p;
입적 또는 복적시 신호적에 이기할 사항제1-259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