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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혼인일자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후인 경우의 호적정정제1-386호제정&nbs-p;-p;
민적법 시행당시 혼인한 부부(남편은 무적자이며 부부 모두 사망함) 사이에서 출생한 자(자)가 모가(모가)에 입적되었다가 분가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1-385호제정&nbs-p;-p;
호주상속할 양자가 입양과 동시에 잘못 법정분가함으로써 그 후 호주가 사망하여 망(망) 호주의 처가 호주상속을 한 경우 양자가 호주상속을 회복하는 절차제1-382호제정&nbs-p;-p;
손녀를 딸로 출생신고하여 그대로 등재된 경우의 정정방법제1-381호제정&nbs-p;-p;
혼인신고 없이 가호적에 부부로 등재된 경우의 호적정정제1-380호제정&nbs-p;-p;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의 호적에 입적된 혼인외의 자(자)의 성과 본을 사실상 부(부)의 성과 본으로 정정할 수 없다.제1-377호제정&nbs-p;-p;
호적신고서가 폐기된 경우의 직권정정 가부제1-376호제정&nbs-p;-p;
전적전에 직권정정사유가 있었으나 전적전 본적지의 감독법원에 보존되었던 신고서 등 관계서류가 폐기된 경우의 호적정정제1-36호제정&nbs-p;-p;
부(부) 사망으로 장남이 호주상속을 한 후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분가한 차남의 호주상속기재를 하는 절차제1-369호제정&nbs-p;-p;
생부(생부)가 모(모)와의 혼인신고 및 그 자(자)에 대한 출생신고 없이 사망하고 모(모)는 개가하였으며 그 자(자)는 백부의 친생자로 입적되어 있는 경우 그 자(자)의 호적정정절차제1-366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