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정부계약제도일반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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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제도개선 등 | 원도급사 국세 미납시 기성금 관련 하도급사에 직접지급 가능여부(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 | 1906240033 | 2019-06-26 |
| 22 | 제도개선 등 | 기술가격 동시 입찰 관련 문의 | 1906200023 | 2019-06-26 |
| 21 | 제도개선 등 | 단가산출적용 | 1906180003 | 2019-06-20 |
| 20 | 제도개선 등 | 선금 신청과 원가계산서 내역의 관계 | 1906180046 | 2019-06-20 |
| 19 | 제도개선 등 | 관급자재 적용 사항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1906180050 | 2019-06-20 |
| 18 | 제도개선 등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3항의 '기간'에 대한 문의 | 1906110024 | 2019-06-20 |
| 17 | 제도개선 등 | 관급자재(지급자재) 정산 관련 | 1906170036 | 2019-06-18 |
| 16 | 제도개선 등 | 퇴직공제부금비 정산 후 잔액을 시설비 등 타 항목으로 설계변경하여 사용할수 있는지요 | 1906030004 | 2019-06-05 |
| 15 | 제도개선 등 | 국가계약의 계약내용 변경 후 계약서 수정 필수 여부 질의 | 1905300015 | 2019-06-04 |
| 14 | 제도개선 등 | 부정당제재 조치를 받은 대표자의 다른 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적정성 | 1905300029 | 2019-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