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정부계약제도일반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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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제도개선 등 | 국산화 자재가 있는 물품의 구매 | 1910110028 | 2019-10-17 |
72 | 제도개선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19.9.17적용) 이후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시설공사의 1인 수의계약 가능 여부 | 1910110037 | 2019-10-17 |
71 | 제도개선 등 | 수의시담공고 입찰참여 방식 문의 | 1910140008 | 2019-10-16 |
70 | 제도개선 등 | 중복제한 문의 | 1910140029 | 2019-10-16 |
69 | 제도개선 등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정산가능 여부 | 1910070045 | 2019-10-11 |
68 | 제도개선 등 | 시설공사 1인견적수의계약 가능여부 해석 요청 | 1910070048 | 2019-10-10 |
67 | 제도개선 등 | 단가에 포함된 자재비 정산 | 1910010006 | 2019-10-08 |
66 | 제도개선 등 |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확인서 업종명에 따른 수의계약 자격요건 여부 | 1910050393 | 2019-10-07 |
65 | 제도개선 등 | 구매계약 간접비 정산 | 1909240007 | 2019-09-30 |
64 | 제도개선 등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 합의 관련 | 1909230014 | 2019-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