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정부계약제도일반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
| 83 | 제도개선 등 | 총액입찰현장 발주설계서에 누락된 철근고재비 추가공제 가능여부 | 1910210025 | 2019-10-28 |
| 82 | 제도개선 등 | 소액수의계약 배제대상 범위 질의 | 1910220042 | 2019-10-28 |
| 81 | 제도개선 등 |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지 | 1910230028 | 2019-10-25 |
| 80 | 제도개선 등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 1910180025 | 2019-10-25 |
| 79 | 제도개선 등 | 용역계약 발주시 과업지시서서 상의 앞뒤 문맥이 다른 경우, 계약후 설계변경 가능 여부 | 1910180006 | 2019-10-24 |
| 78 | 제도개선 등 | 소액전자공개수의 포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 범위 질의 | 1910180005 | 2019-10-22 |
| 77 | 제도개선 등 |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선정방법 | 1910170002 | 2019-10-21 |
| 76 | 제도개선 등 | 국가계약법 수의계약사유 관련 질의사항 | 1910170021 | 2019-10-21 |
| 75 | 제도개선 등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 법령 해석 관련 | 1910150005 | 2019-10-18 |
| 74 | 제도개선 등 | 상실한 면허인 전문건설업의 실적을 일반건설업 실적으로 인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1910150011 | 2019-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