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444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주거용 부동산 위험값 완화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 240038 | 2024-05-21 |
| 2443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 240039 | 2024-05-21 |
| 2442 | 법령해석 | 보험 | 지정감사 대상여부 유권해석 요청 | 240169 | 2024-05-13 |
| 2441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외부망(SaaS)과 DMZ내 웹서버 API통신에 따른 법률해석 요청 건 | 240037 | 2024-05-10 |
| 2440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DMZ 구간 서버에서 내부망 서버로 파일 전송하는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인지 여부 | 240035 | 2024-05-08 |
| 2439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내부망 서버에서 DMZ 구간의 중계서버를 통해 외부 Open API 호출하는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인지 여부 | 240036 | 2024-05-08 |
| 2438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외부위탁사의 근무위치 | 240033 | 2024-04-29 |
| 2437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現 내부통신망을 전자금융업무망과 내부행정망으로 물리적 망분리 시 내부행정망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망분리 규정 적용 여부 등 | 240034 | 2024-04-29 |
| 2436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저축은행 기존 토담대 경공매 관련 잔금대출에 PF대출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예외조치 요청 | 240032 | 2024-04-17 |
| 2435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은행이 사용자 업무망 네트워크에 SDN(Software Define Network) 기술을 적용하여 네크워크망을 논리적 분리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240030 | 202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