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458 | 비조치의견서 | 여신전문금융업 | 부동산PF 협약 등에 따른 여신 건전성 "정상" 분류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 240059 | 2024-06-27 |
| 2457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제 및 DBMS 계정 비밀번호 보관 및 이중인증 관련 감독규정 준수여부 | 240050 | 2024-06-20 |
| 2456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클라우드를 통한 ADW 관리 업무 문의 | 240051 | 2024-06-20 |
| 2455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RP매도 차입 비조치의견서 요청 | 240048 | 2024-06-19 |
| 2454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K-ICS비율 산출 비조치의견서 요청 | 240049 | 2024-06-19 |
| 2453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RP매도 차입 비조치의견서 요청 | 240046 | 2024-06-18 |
| 2452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부동산 PF 안정화 관련 K-ICS 비율 산출 비조치의견서 요청 | 240047 | 2024-06-18 |
| 2451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내부망 서버에서 전용선(또는 VPN)으로 연결된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망분리 위반인지 여부 | 240045 | 2024-06-17 |
| 2450 | 비조치의견서 | 공통 |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면책 비조치의견서 | 240043 | 2024-05-30 |
| 2449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 | 240044 | 202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