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464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기한연장 취지) | 240052 | 2024-06-27 |
| 2463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A생명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의 당사 영업포탈 시스템의 자동로그인 관련 비조치 의견서 요청 | 240053 | 2024-06-27 |
| 2462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조의 2 관련 클라우드 이용 절차 준수 및 이용 보고 해당 여부 | 240054 | 2024-06-27 |
| 2461 | 비조치의견서 | 여신전문금융업 | 원화유동성 규제비율 준수에 대한 한시적 비조치 요청 | 240055 | 2024-06-27 |
| 2460 | 비조치의견서 | 여신전문금융업 | 부동산PF 익스포져(대출+지급보증) 비율 증가에 대한 한시적인 비조치 요청 | 240056 | 2024-06-27 |
| 2459 | 비조치의견서 | 여신전문금융업 | 부동산PF 건전성 분류기준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한시적 준용 | 240057 | 2024-06-27 |
| 2458 | 비조치의견서 | 여신전문금융업 | 대주단 협약 적용 사업장의 부동산PF 익스포져 한도 준수 의무 면제 | 240058 | 2024-06-27 |
| 2457 | 비조치의견서 | 여신전문금융업 | 부동산PF 협약 등에 따른 여신 건전성 "정상" 분류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 240059 | 2024-06-27 |
| 2456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제 및 DBMS 계정 비밀번호 보관 및 이중인증 관련 감독규정 준수여부 | 240050 | 2024-06-20 |
| 2455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클라우드를 통한 ADW 관리 업무 문의 | 240051 | 2024-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