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478 | 법령해석 | 보험 | 계좌 간편 결제 서비스 1회 이용한도 적용 기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 240274 | 2024-07-31 |
| 2477 | 법령해석 | 보험 | 합병 시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록 승계 | 240268 | 2024-07-29 |
| 2476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망분리 규제 적용 여부 | 240066 | 2024-07-18 |
| 2475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망분리규제 적용 여부 | 240067 | 2024-07-18 |
| 2474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신규 서비스 적용 전 인프라 성능 테스트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위해 DR시스템 활용 및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240068 | 2024-07-18 |
| 2473 | 법령해석 | 보험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의무 면제 요건인 "발행잔액" 산정의 기준 시점 | 240249 | 2024-07-16 |
| 2472 | 법령해석 | 보험 | 회계부정조사 결과 제출 대상 확인 | 240241 | 2024-07-09 |
| 2471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대고객 채널 구축사업 간 미변환 이용자 정보 사용 테스트 관련 | 240064 | 2024-07-02 |
| 2470 | 법령해석 | 보험 |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문의 | 240220 | 2024-07-01 |
| 2469 | 비조치의견서 | 공통 | 부동산 PF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분류 | 240060 | 2024-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