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484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 행위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해당 여부 | 240075 | 2024-09-06 |
| 2483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전자금융법 등록을 위한 준수사항 검토 | 240074 | 2024-09-03 |
| 2482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직권 지정 사유 간 차등 여부에 대한 문의 | 240072 | 2024-08-19 |
| 2481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한국 소재 국제금융기구(사무소)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국내은행의 여신운용 | 240073 | 2024-08-19 |
| 2480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외화거래 적용 관련 | 240071 | 2024-08-16 |
| 2479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동일계열회사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대한 위수탁 업무 가능 여부 | 240070 | 2024-08-12 |
| 2478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역외투자자문업 폐지신청시 이사회의사록 등 첨부가 필요한지 여부 | 240069 | 2024-08-08 |
| 2477 | 법령해석 | 보험 | 계좌 간편 결제 서비스 1회 이용한도 적용 기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 240274 | 2024-07-31 |
| 2476 | 법령해석 | 보험 | 합병 시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록 승계 | 240268 | 2024-07-29 |
| 2475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망분리 규제 적용 여부 | 240066 | 2024-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