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488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단체손해보험의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한도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 240079 | 2024-10-02 |
| 2487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법령 해석 문의 드립니다 | 240335 | 2024-09-26 |
| 2486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동일계열회사 전산센터 내 상주를 통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시 원격관리 위반 여부 | 240076 | 2024-09-19 |
| 2485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 행위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해당 여부 | 240075 | 2024-09-06 |
| 2484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전자금융법 등록을 위한 준수사항 검토 | 240074 | 2024-09-03 |
| 2483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직권 지정 사유 간 차등 여부에 대한 문의 | 240072 | 2024-08-19 |
| 2482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한국 소재 국제금융기구(사무소)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국내은행의 여신운용 | 240073 | 2024-08-19 |
| 2481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외화거래 적용 관련 | 240071 | 2024-08-16 |
| 2480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동일계열회사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대한 위수탁 업무 가능 여부 | 240070 | 2024-08-12 |
| 2479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역외투자자문업 폐지신청시 이사회의사록 등 첨부가 필요한지 여부 | 240069 | 2024-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