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498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입출금 지원 네트워크 수수료 목적으로만 사용중인 특수관계인 관련 가상자산의 그밖의 거래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 240087 | 2024-11-28 |
| 2497 | 법령해석 | 보험 |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상근 임원의 타 영리법인 기타비상무이사 겸직 가능 여부 | 240406 | 2024-11-25 |
| 2496 | 법령해석 | 보험 | 보험업법 제18조제2항 관련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240379 | 2024-11-04 |
| 2495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입출금차단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 240086 | 2024-11-04 |
| 2494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의무(제11조) 관련 | 240085 | 2024-10-24 |
| 2493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입출금차단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 240084 | 2024-10-23 |
| 2492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단체손해보험의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한도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 240081 | 2024-10-16 |
| 2491 | 비조치의견서 | 공통 |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필요 | 240083 | 2024-10-16 |
| 2490 | 법령해석 | 보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채무자보호법 상 채권금융회사 해당 여부 | 240342 | 2024-10-14 |
| 2489 | 비조치의견서 | 공통 | 신탁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 240080 | 2024-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