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504 | 비조치의견서 | 공통 | 부동산 PF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비조치의견서(연장 취지) | 240090 | 2024-12-11 |
| 2503 | 비조치의견서 | 공통 |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면책 비조치의견서(연장 취지) | 240091 | 2024-12-11 |
| 2502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 연장) | 240092 | 2024-12-11 |
| 2501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K-ICS 비율 산출 비조치의견서(연장) | 240093 | 2024-12-11 |
| 2500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K-ICS 비율 산출 비조치의견서(연장) | 240095 | 2024-12-11 |
| 2499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RP매도 차입 비조치의견서 요청(연장) | 240096 | 2024-12-11 |
| 2498 | 법령해석 | 보험 |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수행을 위한 신용정보법 법령 해석 요청의 건 | 240423 | 2024-12-02 |
| 2497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입출금 지원 네트워크 수수료 목적으로만 사용중인 특수관계인 관련 가상자산의 그밖의 거래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 240087 | 2024-11-28 |
| 2496 | 법령해석 | 보험 |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상근 임원의 타 영리법인 기타비상무이사 겸직 가능 여부 | 240406 | 2024-11-25 |
| 2495 | 법령해석 | 보험 | 보험업법 제18조제2항 관련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240379 | 202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