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508 | 비조치의견서 | 여신전문금융업 | 부동산PF 익스포져(대출+지급보증) 비율 증가에 대한 한시적인 비조치 요청 | 240098 | 2024-12-19 |
| 2507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비조치의견서 기한연장 | 240088 | 2024-12-11 |
| 2506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비조치의견서 기한연장 | 240089 | 2024-12-11 |
| 2505 | 비조치의견서 | 공통 | 부동산 PF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비조치의견서(연장 취지) | 240090 | 2024-12-11 |
| 2504 | 비조치의견서 | 공통 |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면책 비조치의견서(연장 취지) | 240091 | 2024-12-11 |
| 2503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 연장) | 240092 | 2024-12-11 |
| 2502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K-ICS 비율 산출 비조치의견서(연장) | 240093 | 2024-12-11 |
| 2501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K-ICS 비율 산출 비조치의견서(연장) | 240095 | 2024-12-11 |
| 2500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RP매도 차입 비조치의견서 요청(연장) | 240096 | 2024-12-11 |
| 2499 | 법령해석 | 보험 |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수행을 위한 신용정보법 법령 해석 요청의 건 | 240423 | 202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