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518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금융투자업규정상 집합투자재산 평가관련 비조치의견서 | 250011 | 2025-02-26 |
| 2517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인터넷망에서 생성형AI(SaaS) 접속 가능 여부 | 250010 | 2025-02-24 |
| 2516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개발환경 지원 목적의 클라우드 이용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 여부 | 250007 | 2025-02-07 |
| 2515 | 법령해석 | 보험 | 해외금융기관의 외국인투자자 상대 공매도 | 250021 | 2025-01-24 |
| 2514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여부 | 250005 | 2025-01-21 |
| 2513 | 비조치의견서 | 공통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 250004 | 2025-01-16 |
| 2512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기한 연장 취지) | 250003 | 2025-01-07 |
| 2511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저축은행 기존 토담대 경공매 관련 잔금대출에 PF대출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예외조치 요청(기한연장 취지) | 240100 | 2024-12-30 |
| 2510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기한연장) | 240099 | 2024-12-24 |
| 2509 | 비조치의견서 | 여신전문금융업 | 원화유동성 규제비율 준수에 대한 한시적 비조치 요청 | 240097 | 202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