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438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現 내부통신망을 전자금융업무망과 내부행정망으로 물리적 망분리 시 내부행정망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망분리 규정 적용 여부 등 | 240034 | 2024-04-29 |
| 2437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저축은행 기존 토담대 경공매 관련 잔금대출에 PF대출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예외조치 요청 | 240032 | 2024-04-17 |
| 2436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은행이 사용자 업무망 네트워크에 SDN(Software Define Network) 기술을 적용하여 네크워크망을 논리적 분리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240030 | 2024-04-16 |
| 2435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망간자료전송을 이용한 Cloud 활용 아키텍처 구성에 따른 비조치 의견 요청서 | 240031 | 2024-04-16 |
| 2434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개방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폐쇄형펀드 설정 의무 적용 면제 여부 | 240029 | 2024-04-12 |
| 2433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공동대출 자율협약에 따른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 연장) | 240025 | 2024-03-29 |
| 2432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비조치의견서 | 240026 | 2024-03-29 |
| 2431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업종별 여신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연장 취지) | 240027 | 2024-03-29 |
| 2430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보험료 납입 최고 관련 AI 음성봇 활용 허용 | 240028 | 2024-03-29 |
| 2429 | 비조치의견서 | 여신전문금융업 | 부동산PF 협약 등에 따른 여신 건전성 분류 한시적 비조치의견서 요청 | 240022 | 2024-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