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17 | 시설등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0001089 | 2003-02-10 |
| 16 | 생명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0000962 | 2003-02-10 |
| 15 | ○○동포 강제퇴거 | 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0001428 | 2003-01-13 |
| 14 | 공항 개장검색에 따른 인격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0001367 | 2003-01-09 |
| 13 | 서신검열제도 개선에 관한 진정 | 국가인권위원회 02-진기-0000006 | 2002-12-23 |
| 12 | ○○동포 강제퇴거 | 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0001487 | 2002-12-09 |
| 11 | 발산역리프트사고관련장애인들에대한행복추구권, 이동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0001402 | 2002-11-18 |
| 10 | 교도소내환자방치 | 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0000302 | 2002-11-04 |
| 9 |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 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0001041 | 2002-10-28 |
| 8 | 구치소의환자방치로인한생명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0000138 | 2002-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