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7 | 알권리침해(교)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0150 | 2003-09-15 |
| 46 | 군복무자의 민간의료시설 이용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013 | 2003-09-08 |
| 45 | 본인 동의없는 지방공무원 전출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1106 | 2003-09-08 |
| 44 | 중국동포 배우자 입국금지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0931 | 2003-09-08 |
| 43 | 강제퇴거 집행정지 및 보호조치 해제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5111 | 2003-08-21 |
| 42 | 평등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2-진차-0000120 | 2003-08-04 |
| 41 | 평등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2-진차-0000107 | 2003-07-28 |
| 40 | 시설 및 처우에 관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1334 | 2003-07-21 |
| 39 |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0226 | 2003-07-21 |
| 38 | 초상권 침해 등 | 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0001961 | 2003-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