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3990 |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시 학력차별 등 직권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2-직권-0000400 | 2023-04-18 |
| 3989 |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08 | 2023-04-13 |
| 3988 | 법원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출퇴근 복장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669500 | 2023-04-04 |
| 3987 | 공군의 조종장교 선발 시 현역 군인 배제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477900 | 2023-04-04 |
| 3986 | 국방부의 사업수행자에 대한 신원조사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073900 | 2023-04-04 |
| 3985 |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징벌적 대체 복무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536400 | 2023-04-04 |
| 3984 | 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에 따른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861300 | 2023-03-30 |
| 3983 | 교도소의 피해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조사수용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447600 | 2023-03-30 |
| 3982 |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생 용품 미지급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189300 | 2023-03-30 |
| 3981 |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정신의료기관의 임의적 퇴원 조치 등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130400 | 2023-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