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003 |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피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1032500 | 2023-04-28 |
| 4002 | 군간부후보생 퇴교자에 대한 부당한 복무기간 규정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562300 | 2023-04-28 |
| 4001 | 행정조사 절차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15 | 2023-04-27 |
| 4000 | 경찰의 호송시 포승사용에 대한 보호 미조치 등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991000 | 2023-04-25 |
| 3999 | 보호유치실 내 과도한 수갑사용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364800 | 2023-04-25 |
| 3998 | 정신병원 입원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227600 | 2023-04-25 |
| 3997 | 국가기관의 수상작품 주최기관에 대한 후원명칭 승인 취소 등 표현의 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805100 | 2023-04-24 |
| 3996 | 교도관의 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514100 | 2023-04-20 |
| 3995 | 과도한 보호장비 착용 등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152500 | 2023-04-20 |
| 3994 | 2022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보호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2-방문-0000100 | 2023-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