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020 | 22-진정-0341100 사건 결정문 보고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341100 | 2023-06-19 |
| 4019 | 22-진정-0327400 사건 결정문 보고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327400 | 2023-06-19 |
| 4018 | 22-진정-0322700 사건 결정문 보고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322700 | 2023-06-19 |
| 4017 | 중학교의 부절적한 생활지도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206200 | 2023-06-19 |
| 4016 | 초ㆍ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19 | 2023-06-15 |
| 4015 | 탄소중립법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17 | 2023-06-12 |
| 4014 | 특정 군사학교 출신을 이유로 한 복무기간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587200 | 2023-05-30 |
| 4013 |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898700 | 2023-05-23 |
| 4012 | 치매노인 조기발견 시책의 인권침해 여부 검토 요청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39 | 2023-05-19 |
| 4011 | 의료기관의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수술 거부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567700 | 2023-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