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033 | 경찰의 권리 미고지 등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729700 | 2023-06-27 |
| 4032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24 | 2023-06-26 |
| 4031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청구 관련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21 | 2023-06-26 |
| 4030 |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23 | 2023-06-22 |
| 4029 |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22 | 2023-06-22 |
| 4028 |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2-정책-0038 | 2023-06-22 |
| 4027 |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영구적 신체손상과 건강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094300 | 2023-06-21 |
| 4026 | 정신병원의 부당한 격리ㆍ강박 및 통신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075500 | 2023-06-21 |
| 4025 | 중학교의 거주지 실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867000 | 2023-06-19 |
| 4024 | 외국인 등록장애인에 대한 철도 할인 배제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549400 | 2023-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