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040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25 | 2023-07-13 |
| 4039 |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제2항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의견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18 | 2023-07-10 |
| 4038 | 법무부의 부당한 행정 처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327600 | 2023-07-04 |
| 4037 |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영상계호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231700 | 2023-07-04 |
| 4036 |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938300 | 2023-07-04 |
| 4035 | 구치소의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징벌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585100 | 2023-07-04 |
| 403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03 | 2023-06-29 |
| 4033 | 경찰의 권리 미고지 등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729700 | 2023-06-27 |
| 4032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24 | 2023-06-26 |
| 4031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청구 관련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21 | 202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