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053 |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보호조치 미흡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257800 | 2023-08-08 |
| 4052 | 경찰의 수갑가리개 미사용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236600 | 2023-08-01 |
| 4051 |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 등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879000 | 2023-08-01 |
| 4050 | 대상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153500 | 2023-07-25 |
| 4049 | 교도소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466001 | 2023-07-20 |
| 4048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33 | 2023-07-20 |
| 4047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28 | 2023-07-20 |
| 4046 | 구치소의 의료소홀로 인한 수용자 사망 등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840900 | 2023-07-20 |
| 4045 | 지자체 인권담당관에 의한 부당조사 및 인격권 침해 등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624300 | 2023-07-20 |
| 4044 | 공기업의 경력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 배제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271000 | 2023-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