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060 | 구치소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756202 | 2023-08-17 |
| 4059 | 아동복지시설의 휴대폰 사용제한 등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222400 | 2023-08-11 |
| 4058 | 학교의 법원 확정판결 불이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608300 | 2023-08-11 |
| 4057 | 저상버스의 전동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탑승 거부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333700 | 2023-08-08 |
| 4056 | 정신의료기관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245000 | 2023-08-08 |
| 4055 | 지자체 운영 놀이시설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용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554500 | 2023-08-08 |
| 4054 | 선거공보 등에 대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381300 | 2023-08-08 |
| 4053 |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보호조치 미흡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257800 | 2023-08-08 |
| 4052 | 경찰의 수갑가리개 미사용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236600 | 2023-08-01 |
| 4051 |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 등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879000 | 2023-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