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073 |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ㆍ지원 관련 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20 | 2023-09-14 |
| 4072 |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485900 | 2023-09-13 |
| 4071 | 발달장애인 경찰 조사 시 형사사법 절차상 조력미제공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162400 | 2023-09-13 |
| 4070 | 고등학교 기숙사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 등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967600 | 2023-09-13 |
| 4069 |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29 | 2023-09-07 |
| 4068 |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26 | 2023-09-07 |
| 4067 | OO소 내 조사과정에서의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 침해 등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338400 | 2023-08-31 |
| 4066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의 건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47 | 2023-08-28 |
| 4065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및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31 | 2023-08-28 |
| 4064 | 교육청의 학교 실무원 채용 시 나이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115500 | 2023-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