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083 | 중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010700 | 2023-10-18 |
| 4082 | 대학 산하 연구소의 부당처우 및 직장내 괴롭힘 등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1028700 | 2023-10-18 |
| 4081 | 대학의 종교수업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879100 | 2023-10-18 |
| 4080 | 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2-방문-0000200 | 2023-10-13 |
| 4079 |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36 | 2023-10-12 |
| 4078 |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40 | 2023-09-25 |
| 4077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32 | 2023-09-25 |
| 4076 |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차별 등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490000 | 2023-09-19 |
| 4075 | 지방의회 비서 채용 시 남성 응시자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305400 | 2023-09-19 |
| 4074 | 민간기업 인권경영 정보공시 제도화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34 | 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