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080 | 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2-방문-0000200 | 2023-10-13 |
| 4079 |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36 | 2023-10-12 |
| 4078 |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40 | 2023-09-25 |
| 4077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32 | 2023-09-25 |
| 4076 |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차별 등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490000 | 2023-09-19 |
| 4075 | 지방의회 비서 채용 시 남성 응시자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305400 | 2023-09-19 |
| 4074 | 민간기업 인권경영 정보공시 제도화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34 | 2023-09-14 |
| 4073 |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ㆍ지원 관련 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20 | 2023-09-14 |
| 4072 |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485900 | 2023-09-13 |
| 4071 | 발달장애인 경찰 조사 시 형사사법 절차상 조력미제공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162400 | 2023-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