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192 |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294 | 1996-08-30 |
| 191 | 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028 | 1996-08-30 |
| 190 | 먹는샘물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024 | 1996-08-30 |
| 189 | 이의신청에대한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023 | 1996-08-30 |
| 188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782 | 1996-08-30 |
| 187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733 | 1996-08-30 |
| 186 | 일반사망확인통지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68 | 1996-08-30 |
| 185 | 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20 | 1996-08-30 |
| 184 | 간호직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19 | 1996-08-30 |
| 183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등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27 | 1996-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