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362 |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74 | 1996-09-30 |
| 361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69 | 1996-09-30 |
| 360 |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68 | 1996-09-30 |
| 359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29 | 1996-09-30 |
| 358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28 | 1996-09-30 |
| 357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26 | 1996-09-30 |
| 356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24 | 1996-09-30 |
| 355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23 | 1996-09-30 |
| 354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22 | 1996-09-30 |
| 353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21 | 1996-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