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6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34 | 1996-03-18 |
| 25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33 | 1996-03-18 |
| 24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32 | 1996-03-18 |
| 23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취소]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31 | 1996-03-18 |
| 22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30 | 1996-03-18 |
| 21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29 | 1996-03-18 |
| 20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등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28 | 1996-03-18 |
| 19 | 민원회신내용취소청구등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25 | 1996-03-18 |
| 18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5-00373 | 1996-03-14 |
| 17 | 생활대책거부처분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5-00369 | 1996-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