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66 | 맨손어업피해보상등급변경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77 | 1996-05-10 |
| 65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취소]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76 | 1996-05-10 |
| 64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75 | 1996-05-10 |
| 63 | 수매벼반환불가처분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74 | 1996-04-19 |
| 62 | 345KV신○○분기□□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73 | 1996-04-19 |
| 61 |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72 | 1996-04-19 |
| 60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71 | 1996-04-19 |
| 59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69 | 1996-04-19 |
| 58 | 카지노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67 | 1996-04-19 |
| 57 | 조합정관부속서일부무효확인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66 | 1996-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