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76 |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80 | 1996-05-31 |
| 75 | 특별법제정을위한행정조치이행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70 | 1996-05-31 |
| 74 |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40 | 1996-05-31 |
| 73 |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15 | 1996-05-10 |
| 72 | 전구형식승인추가건의이행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14 | 1996-05-10 |
| 71 | 소금강휴게소기본설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87 | 1996-05-10 |
| 70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86 | 1996-05-10 |
| 69 | 부동산중개수수료규정변경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84 | 1996-05-10 |
| 68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취소]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81 | 1996-05-10 |
| 67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79 | 1996-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