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86 | 국가유공자등록비대상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74 | 1996-05-31 |
| 85 |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54 | 1996-05-31 |
| 84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53 | 1996-05-31 |
| 83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52 | 1996-05-31 |
| 82 | 의무장교편입대상자입영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36 | 1996-05-31 |
| 81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17 | 1996-05-31 |
| 80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16 | 1996-05-31 |
| 79 | 사망원인사실변경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13 | 1996-05-31 |
| 78 |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99 | 1996-05-31 |
| 77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감경]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98 | 1996-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