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96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55 | 1996-06-14 |
| 95 |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37 | 1996-06-14 |
| 9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34 | 1996-06-14 |
| 93 |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85 | 1996-06-14 |
| 92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78 | 1996-06-14 |
| 91 | 행정재산용도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33 | 1996-05-31 |
| 90 |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취소]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31 | 1996-05-31 |
| 89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24 | 1996-05-31 |
| 88 | 이주대상자재심사거부처분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23 | 1996-05-31 |
| 87 | 이주자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76 | 1996-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