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106 | 이주대책대상자선정및택지특별분양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69 | 1996-06-28 |
| 105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취소]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35 | 1996-06-28 |
| 104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12 | 1996-06-28 |
| 103 | 사업개선명령무효확인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68 | 1996-06-28 |
| 102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29 | 1996-06-14 |
| 101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28 | 1996-06-14 |
| 100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26 | 1996-06-14 |
| 99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22 | 1996-06-14 |
| 98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67 | 1996-06-14 |
| 97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56 | 1996-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