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누26, 1983.06.28키워드맵방위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2도1985, 1983.06.28키워드맵유가증권위조ㆍ유가증권위조행사ㆍ사문서…】
- 대법원82누474, 1983.06.28키워드맵파면및해임처분취소
- 대법원83감도113, 1983.06.28키워드맵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가석방기간 때문에 실복역기간이 3년에 미달되는 자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1다44, 1983.06.28키워드맵원인무효에인한토지가등기말소의회복등기등
표현대리인과 사이에 가등기말소 약정을 한 매수인이 본인의 말소가등기회복청구에 대해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2누140, 1983.06.28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2다카742, 1983.06.28키워드맵가등기에기한본등기
- 대법원83감도201, 1983.06.28키워드맵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